결혼이민(F-6)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지, 외국 국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므로 외국인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신청이 필요한 것은 외국 국적인 자녀입니다.
자녀 상황별 절차와 체류자격
| 자녀 상황 | 절차·체류자격 |
|---|---|
|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 |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 출생신고 (외국인 체류자격 대상 아님) |
| 위 자녀가 외국 국적도 함께 가진 경우 |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
| 결혼이민자가 전혼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 (한국인 배우자가 입양하지 않음) | 방문동거 F-1-52 |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거주 F-2-2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출생 |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결정 |
F-2-4는 난민인정자에게 주는 거주 자격으로, 결혼이민 가정의 자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인 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외국인 부모 본국의 국적도 함께 취득하는 경우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는 국내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되므로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 여권은 외국인 부모 본국 공관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전혼 자녀: 방문동거(F-1-52)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F-6, F-5-2)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친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되지 않은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5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공교육 인정 학교에 재학 중이면 2년, 그 밖에는 1년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음)
- 만 19세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해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경우 졸업 연도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연장 (만 21세까지)
국내에서 F-1-52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자녀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 자녀의 출생 관련 공적 증명서류(출생증명서 등) 원본과 사본
-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입증서류(이혼판결문 등)
-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재학증명서(재학 중인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결핵 고위험국가 국적인 경우 결핵진단서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붙여야 하며,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자녀: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자녀의 자격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주(F-5) 부모의 국내 출생 자녀는 영주(F-5), 거주(F-2) 부모의 국내 출생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습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기한을 넘기면 체류자격 없이 머무는 상태가 되므로 출생 직후 여권 발급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자녀의 국적 확인 — 한국인 부모가 있으면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출생신고
- 외국 국적 자녀는 본국 공관에서 여권 발급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신청
-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여권 발급 기간은 공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출생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상담 문의: 비전행정사사무소 02-36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