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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경·외국인등록2026-11-20

결혼이민자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늘 지니고 다녀야 하나요 — 휴대·제시 의무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분실했을 때

검은 바탕 위에서 카드가 든 갈색 가죽 카드지갑을 펼쳐 든 손

한국에 사는 결혼이민자(F-6)도 외국인이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여 달라고 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여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도 법이 정한 휴대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한국인 배우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 누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17세 미만은 휴대 의무 예외)
  • 무엇을: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가운데 하나(법은 이를 '여권등'이라 부름)
  • 언제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제시를 요구할 때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본인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 위반 시: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분실 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 제출

1. 누가 지니고 다녀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는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은 휴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7세 미만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에 외국 국적 자녀가 있다면 이 시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엇을 지니면 되나요? 여권 대신 외국인등록증도 되나요?

법이 정한 휴대 대상은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상륙허가서이며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이 가운데 하나를 지니면 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라면 여권 대신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는 아직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므로 여권을 지녀야 합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지니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무엇인가요?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신청: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를 내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수: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 쓰임: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그에 적힌 성명·사진·외국인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언제 보여 줘야 하나요?

여권등을 지녀야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어떤 직무로 요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주거·물건 검사,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 같은 직무를 집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공무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침착하게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합니다.

5. 지니지 않았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에는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을 나설 때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비입니다.

6.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는 분실 외에도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 등입니다.

  • 제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합니다.
  • 분실 외 사유: 헐었거나 난이 부족한 경우 등 분실이 아닌 사유로 신청할 때는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나 휴대전화를 바꾼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효력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여권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휴대 의무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외국인등록 전인데 여권을 숙소에 두고 다니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미루다가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 아무 서류도 없는 경우
  • 휴대전화를 바꾼 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국 국적 자녀가 17세가 된 뒤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놓치는 경우

8.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방문 예약과 제출 흐름을 안내합니다. 신청 결과나 벌칙 사건의 처분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여권은 집에 두어도 되나요?

법이 정한 휴대 대상에는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중 하나를 지니면 여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모바일외국인등록증만 있어도 되나요?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이 정한 휴대 대상에도 들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면 보여 줄 수 없으니 이 점은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도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다녀야 하나요?

17세 미만인 외국인은 휴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7세 미만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17세가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누가 보여 달라고 하면 반드시 보여 줘야 하나요?

제시 의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검사나 질문 등의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내고 재발급을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권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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