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가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 즉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내고, 기관은 등록증에 바뀐 체류지를 적어 돌려줍니다. 이 신고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이 글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데 이사를 앞두었거나 막 이사한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결혼이민자 포함)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 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처: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또는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
- 서류: 체류지 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 체류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결과: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후 반환(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수록으로 갈음 가능)
- 효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갈음
- 미신고: 신고 의무 위반은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벌칙 대상
1. 누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분도 여기에 해당하며, 체류지가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17세 미만인 사람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녀가 함께 이사했다면 자녀의 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2.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기준은 이사를 마치고 새 체류지로 들어간 날입니다. 계약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옮긴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같은 외국인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도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3. 어디에 신고하나요?
다음 중 한 곳에 하면 됩니다.
-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주민센터 등)
-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그 관서가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종전 체류지 쪽에 외국인등록표 이송을 요청합니다.
4.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체류지 변경신고서(신고하는 기관에 따라 정해진 서식이 다릅니다)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배우자 명의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처럼 본인 명의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떤 서류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인정되는지는 신고 기관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뒤 돌려줍니다. 이때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등록증 기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주민센터 전입신고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즉 외국인인 결혼이민자는 체류지 변경신고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됩니다. 또 법령상 절차나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합니다. 이사 후 각종 서류에 새 주소가 제대로 나오려면 체류지 변경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벌칙 대상입니다. 또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서류에는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가 들어갑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실제로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서류이므로, 이사했다면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만 하고 실제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15일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 함께 사는 외국인 자녀의 신고를 놓치는 경우
- 여권을 새로 받았는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체류지 변경신고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8.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체류지 변경신고는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신고에 포함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신고 기한 확인, 체류지 변경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정리, 이후 체류기간 연장 때 낼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처리 결과와 처분은 담당 기관이 정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임대차 분쟁 등 소송이나 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고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해도 되나요?
네.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와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체류지 변경신고서,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체류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진 벌칙 대상입니다. 이사했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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