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가 예전에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산 적이 있고, 지금도 같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이 끊긴 적 없이 이어지고 있다면,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을 다시 신청할 때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목록보다 서류가 크게 줄어들지만, 배우자가 바뀌었거나 같은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이 목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예전에 F-6으로 한국에 살다가 출국한 뒤 같은 배우자와 다시 한국에 들어오려는 부부를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 제외: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해당 없음
- 간소화 목록: 기본서류, 초청장·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서류, 주거요건 서류, 교제 입증 공통 필수 서류
- 목록에 없는 것: 결혼배경진술서, 소득요건 서류, 의사소통(한국어) 서류, 교제 경위별 서류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와 그 외 국가 모두 간소화 목록 구성은 같음
- 발급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1. 누가 이 간소화 목록을 쓸 수 있나요?
기준은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소개 경위 서류 면제 규정에는 모두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며, 의사소통·소개 경위 면제 규정에는 체류가 장기였는지 단기였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규정에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결혼중개업체 서류 면제 문구도 '과거 혼인의 중단 없이 동일한 국민과' 체류한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즉 같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2. 간소화 구비서류 목록 전체
| 구분 | 서류 |
|---|---|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 작성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 한국인 배우자 |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 본국 결혼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교제 입증의 공통 필수 서류는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자유롭게 A4 용지에 편집해 5쪽 이내로 냅니다. 본국 결혼증명서는 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구되는 선택 서류입니다.
3. 일반 목록과 비교하면 무엇이 빠지나요?
일반 목록과 비교하면 간소화 목록에는 다음 서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등)
-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한국어 관련 서류 등)
- 교제 경위별 서류(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보증보험증권 사본·계약서 사본, 소개자 신분증 사본)
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의 일반 목록에 있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도 간소화 목록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는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무엇을 생략할 수 있는지는 신청하는 재외공관 안내를 따르며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와 그 외 국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이며, 특정국가는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입니다. 제출 서류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와 '대상 국가 이외'로 나뉘어 있고, 대상 국가 일반 목록에만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목록은 두 국가군 모두 같은 서류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단서(배우자 변경·혼인 중단 시 해당 없음)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일반 목록 쪽이며, 간소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국가군의 일반 목록을 따라야 합니다.
5. 배우자가 바뀌었거나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이 경우 간소화 목록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소개 경위 서류 면제 사유로 과거 F-6 체류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다른 한국인과 혼인해 F-6으로 체류했다가 새 배우자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사람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일반 목록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별도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목록이 있으나, 그 목록에는 결혼배경진술서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포함됩니다. 어느 목록을 쓸 수 있는지는 혼인 이력에 따라 달라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서류를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유효기간: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작성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 증명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주민등록등본은 한글 원본으로 냅니다.
- 주소 일치: 주거요건으로 낸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 여권: 일반 목록 비고란에는 신청인 여권 원본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추가 서류: 개별 심사 과정에서 규정된 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F-6-1 사증은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미국인은 복수사증)으로 발급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같은 사람과 이혼 후 재혼했는데 '같은 배우자'라고 보고 간소화 목록으로 준비하는 경우
- 과거 F-6 체류 사실만 보고 배우자가 바뀐 경우에도 소득·한국어 서류를 빼는 경우
-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인데 결핵 관련 진단서를 빠뜨리는 경우
- 증명서를 일찍 떼어 신청 시점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8.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과거 F-6 체류 이력과 혼인 이력을 확인해 간소화 목록 적용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구비서류 목록 정리, 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보조, 교제 입증 자료 편집, 외국어 서류 번역문 준비를 돕습니다. 사증 발급 여부는 재외공관의 심사로 결정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예전 F-6 체류가 짧았는데도 간소화 목록을 쓸 수 있나요?
의사소통 요건과 소개 경위 서류 면제 규정에는 체류가 장기였는지 단기였는지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같고 혼인이 중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과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했어요. 해당되나요?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된다고 정해져 있어, 간소화 목록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배경진술서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간소화 목록의 작성 서류 칸에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만 적혀 있고 결혼배경진술서는 없습니다. 재외공관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F-6-1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도 같은 목록인가요?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제출서류는 F-6-1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를 준용하며,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여부 자체는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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