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을 떠날 때는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를 받고 잠시 다녀오는 경우처럼 다시 들어올 것이 정해진 일시 출국이라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 그리고 잠깐 출국할 때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 원칙: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일시 출국
- 국적 취득: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
- 사망: 배우자·부모 등이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사실 증명 서류를 붙여 반납
- 등록 말소: 등록증을 반납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될 수 있음
1. 외국인등록증은 언제 반납하나요?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등록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황은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와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2. 한국을 완전히 떠날 때는 어디에 반납하나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합니다. 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외국인의 출국 사실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고, 관서는 체류지의 시·군·구 및 읍·면·동에 외국인등록 말소 사실을 통보합니다. 반납받은 등록증은 절차를 마친 뒤 파기됩니다.
혼인관계가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국 당일 등록증을 지참해 반납할 수 있도록 미리 챙겨 두세요.
3.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 출국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일시 출국은 등록증 반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는 재입국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체류기간 범위 내), 1년 초과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는 복수 재입국허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안내의 재입국허가 면제 글을 참고하세요. 본인의 출국이 반납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출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예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면 15일 이내에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하고,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봅니다.
4.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등록한 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등이 외국인등록증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내는 경우와 달리, 국적 취득 때는 관할 관서에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말소될 수 있습니다.
5.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 된 경우는요?
- 사망: 배우자·부모 등이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합니다.
-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 된 경우: 외교(A-1)·공무(A-2)·협정(A-3) 등 등록이 면제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 등록증을 관할 관서에 반납합니다.
반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6. 외국인등록 말소는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면서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 국민이 된 경우: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때
일시 출국이라고 생각해 등록증을 가지고 나갔더라도, 허용된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이 나중에 다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부여받았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를 다시 받습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본국으로 완전히 돌아가면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 잠깐 다녀올 생각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허가기간이나 면제기간을 넘겨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주민등록을 마치고도 30일 기한을 넘겨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 재입국허가 면제와 복수 재입국허가의 기간 차이를 모르고 출국 계획을 세우는 경우
8.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출국 계획과 현재 체류기간을 확인해 등록증 반납 대상인지,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하고, 국적 취득 후 반납 기한과 관할 관서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본국으로 완전히 돌아갈 때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에 내나요?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반납합니다.
잠깐 본국에 다녀올 때도 등록증을 반납하나요?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등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일시 출국이라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귀화해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증은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등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출국 후 돌아오지 못하면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말소된 뒤 다시 등록하면 번호가 바뀌나요?
말소된 외국인이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말소 전에 부여받았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번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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