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가정에 중증질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가정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를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하는 '인도적 사정'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지원 유형과 같은 기본 서류에 중증질환·중증장애 증명서류를 더해 신청하고, 입국 후에는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증: 방문동거(F-1-5), 90일 이하 단수 사증으로 입국
- 인도적 사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초청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부모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등 예외 시 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 자녀)
- 초청 인원: 1명, 부모에 한해 동시·순차 초청 가능
- 추가 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체류기간: 최초 연장은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이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최대 1년씩,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1. 인도적 사정 유형은 자녀양육 지원 유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에는 자녀양육 지원 유형과 인도적 사정 유형이 있습니다. 자녀양육 지원 유형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하고, 체류도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처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끝납니다. 인도적 사정 유형은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도적 사정 유형에 별도의 초청 시기나 초청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인도적 사정 유형의 초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 (인도적 사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위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지는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누구를 초청할 수 있고, 몇 명까지인가요?
- 원칙: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예외: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초청받는 사람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 이때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초청받는 사람의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 초청 인원: 1명이 원칙이며, 부모에 한해 동시·순차 초청이 가능합니다. 절차에 따라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이 자격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본국 가족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초청받는 사람이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초청이나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4. 중증질환·중증장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중증질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중증장애: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면 중증장애로 인정됩니다.
진단서 등 다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사증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인도적 사정 유형의 기본 서류는 자녀양육 지원 유형과 같고, 여기에 중증질환·장애 증명서류를 더합니다.
- 신청인(부모):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국내 가족관계 입증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국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 정부가 발급한 공적 가족관계 증명서류
- 중증질환·장애 증명서류
6. 입국한 뒤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90일 이하 단수 사증으로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과 최초 체류기간 연장을 합니다.
- 외국인등록·최초 연장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중증질환·장애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서류는 초청인이나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연장: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 이후 연장: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와 가족관계·중증질환·장애 증명서류를 내고,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최대 1년씩
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진료비 영수증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이나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 부모 중 한 분이 이미 국내에 있는데 다른 본국 가족을 추가로 초청하려는 경우
- 연장 때 인도적 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 자녀양육 지원 유형의 자녀 나이 기준을 인도적 사정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해 판단하는 경우
8.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가정 상황이 인도적 사정 유형에 맞는지 서류 측면에서 점검하고, 중증질환·장애 증명서류와 국내·본국 가족관계 서류 목록을 정리하며,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서류 준비와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장애 판정에 관한 판단이나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가 인도적 사정에 해당하나요?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인도적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증장애는 어떤 서류로 인정되나요?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면 중증장애로 인정됩니다.
중증질환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합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최초 연장은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이후에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최대 1년씩,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 인원은 1명이 원칙이지만 부모에 한해 동시·순차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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