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결혼이민(F-6)으로 체류하는 분에게는 나중에 영주(F-5-2)로 바꾸거나, 자녀양육자(F-6-2)로 자녀를 성년까지 키운 뒤 거주(F-2)로 바꿀 때 기본소양 요건을 보여 주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이 글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언제, 어떤 서류로 활용하는지 알고 싶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 성격: 법무부장관이 국적·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프로그램
- 내용: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 보호자를 위한 학교생활 이해 교육 등
- 평가: 사전 평가, 단계별 평가,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 우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음
- 영주(F-5-2): 기본소양 요건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입증
- 자녀양육자(F-6-2)의 거주(F-2) 변경: 기본소양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를 봄
1.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인가요?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 실제 교육은 지정된 운영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여 신청과 평가 관리는 법무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운영기관에서 어떤 일정으로 들을 수 있는지, 지금 체류자격으로 어떤 과정에 배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평가하나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다음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한국어 교육
- 한국사회 이해 교육
-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 비용이나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비용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3. 이수하면 어떤 우대가 있나요?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체류자격의 요건에서 이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해 둔 곳에서 쓰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대표적인 곳이 아래의 영주(F-5-2)와 거주(F-2) 심사입니다.
4. 영주(F-5-2) 심사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면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본소양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갖춘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사람이 결혼이민자 영주(F-5-2)를 신청할 때 내는 기본소양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법무부 고시에 따라 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적용 대상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행, 생계유지능력 등 영주의 다른 요건은 관련 안내의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5. 자녀양육자(F-6-2)가 거주(F-2)로 바꿀 때는 어떻게 쓰이나요?
국민과의 혼인이 단절된 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는 거주(F-2)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정주 기본 요건으로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과 함께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을 봅니다.
기본소양 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이며, 다음 서류도 인정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만 해당)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이렇게 거주(F-2)로 바꾼 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도 같은 정주 기본 요건을 보며, 교육확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생략됩니다.
6. 결혼비자 신청 때 의사소통 요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에서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을 신청할 때의 의사소통 요건 서류 목록에는 한국교육원·세종학당 수료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등이 올라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은 그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수해 이후 영주나 거주 심사에서 기본소양을 보여 주는 데 쓰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증 단계의 의사소통 요건은 관련 안내의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7. 자주 생기는 문제
- 영주(F-5-2) 신청 때 교육확인서만 내고 이수증이나 종합평가 합격증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다른 요건 없이 영주가 허가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 거주(F-2) 변경에서 사전평가 점수표를 내면서 81점 미만인 경우
- 결혼비자 사증 신청의 의사소통 요건과 국내 기본소양 요건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 운영기관 일정과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영주(F-5-2)나 거주(F-2) 신청에 필요한 기본소양 서류가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하고, 다른 요건 서류와 함께 신청서류를 정리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을 돕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자체를 제공하거나 평가 결과를 대신할 수는 없고, 허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누가 시행하나요?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며,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수하면 영주권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수는 영주(F-5-2)의 기본소양 요건을 입증하는 방법이고, 결혼이민(F-6) 자격 2년 이상 계속 체류,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영주(F-5-2) 신청 때 어떤 서류로 기본소양을 입증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을 보여 주는 KIPRAT이나 KINAT 합격증입니다.
자녀양육자가 거주(F-2)로 바꿀 때 사전평가 점수로도 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는 81점 이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기본 서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입니다.
결혼비자 신청 때 의사소통 요건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입증하나요?
사증 신청 때의 의사소통 요건 서류 목록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요건은 한국교육원·세종학당 수료증, TOPIK 성적증명서 등 별도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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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6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