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무소는 상담 신청 처리 및 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이름,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 업무 관련: 배우자 국적, 현재 비자 상황, 혼인신고 진행 단계, 상담 내용
- 위임계약 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F-6 결혼비자, F-5 영주, 국제결혼 혼인신고 등 위임 업무 수행
- 상담 신청 응대 및 후속 안내
- 법령상 의무 이행(행정사법 등)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상담 단계: 상담 종료 후 1년 (이후 파기)
- 위임계약 체결: 위임 업무 종료 후 5년 (행정사법 시행령 제15조 준용)
- 국세기본법 등 법령상 보존 의무: 해당 기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출입국·외국인청, 가족관계등록기관, 양국 대사관 등 위임사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관 (위임범위 내)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 동의 철회 (단, 위임사무 수행 중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책임자: 이원중 행정사 (대표)
- 연락처: 사무소 대표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 최소화, 정기 교육
- 기술적 조치: 접근 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송 시 HTTPS 적용
- 물리적 조치: 자료 보관 시건장치, 출입통제
8. 개정 이력
- 2026-04-25: 최초 시행